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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은태
  • 전공소방방재학부,경찰학과
  • 담당과목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소방행정
  • 최종학력프랑스 파리1대학교(Univ.Paris1 Pantheon-Sorbonne) 법학박사
  • 관심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자문위원] 소방행정법/재난안전법
  • 연락처053-600-5408
  • 이메일yeoeuntae@kiu.kr
  • 연구실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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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논문산불 피해지역 회복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비교공법학회(공법학연구), 2023

논문재난관리 주체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공법학연구), 2022

논문재난안전법에서의 지역안전관리계획과 재난 회복력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1, 2022

논문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24시 무인점포의 화재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공법학연구), 2021

논문화재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법의 제도적 개선방안 -재난관리 측면에서의 화재위험평가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021

논문재난관리 관점에서 본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기능 강화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공법학연구), 2021

논문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소고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연구), 2020

정책리뷰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이동제한 조치 관련 법제 분석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사회재난 수습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논문국민 안전권 시대를 위한 법제 설계 방향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안전), 2019

논문재난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공법학연구), 2019

연구보고서비상상황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재난대응원칙 수립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

논문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와 그 시사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법학논총), 2018

논문프랑스 물관리법제에 관한 소고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사회융합연구), 2018

연구보고서중앙 재난관리체계 재설계 전략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환경사무 집행체계 개선방안 마련

환경부, 2018

정책리뷰기본권으로서 안전권 신설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

논문프랑스와 한국의 국립공원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정책학회(법과정책연구), 2017

논문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小考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인권이론과 실천), 2017

연구보고서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부지활용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논문프랑스의 스포츠권 보장에 관한 小考 : 장애인 스포츠의 제도적 보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인권이론과 실천), 2016

경력

내역 기관명 기간
청도 군계획위원회 위원 청도군 2024.01.-2026.01
중앙119구조본부 청원심의회 심의위원 중앙119구조본부 2023.03.-2025.03.
학술이사, 등재학술지 편집위원 한국비교공법학회 2023.01.-2024.12.
연구과제 평가위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2.12.-2022.12.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심의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02.-2021.02.
재난안전 실무자 과정 강사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20.07.-2020.07.
연구과제 자문위원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06.-2020.06
이사 한국창의정책학회 2020.05.-2021.12.
연구사(전문임기제공무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9.07.-2021.08.
섭외간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01.-2019.12.
출판간사 한국공법학회 2019.01.-2019.12.
선임연구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04.-2019.07.
연구간사 한국환경법학회 2018.01.-2018.12.
화학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연구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행정학회 2017.04.-2017.10
출판간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07.-2021.12.
시간강사, 외래교수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2016.03.-2018.02
연구위원 한국공법학회 2016.01.-2021.12.